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전기, 가스, 수도요금 및 공공요금를 카드로 결제할 때, 정부가 디지털 포인트 방식으로 비용을 자동 차감해주는 구조입니다.
서류 제출이나 환급 신청 없이 간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책 목적 및 배경
현실적인 공공요금 부담 완화
소상공인은 창업 초기부터 전기요금,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큽니다. 이번 제도는 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정책으로, 정부가 공공요금 납부에 직접 개입해 자동 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디지털 정부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종이 서류, 영수증 제출, 환급 절차가 없다는 점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크레딧은 선택한 카드사에 연동되어 사용되며, 전산 처리 기반으로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대상자 조건 요약
- 2024년 또는 2025년 개업한 소상공인
- 연간 매출 3억 원 이하
-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복수 사업체 불가)
매출 증빙 방법
국세청 부가세 신고 외에도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매출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방식 및 절차
지원금 사용 방식
- 지원금 한도: 50만 원
- 사용 대상: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4대 공공요금
- 결제 방식: 카드사 등록 카드로 결제 시 자동 차감
행정 처리 절차
- 소상공인 신청 접수 부담경감크레딧.kr
- 대상자 여부 확인 및 통보
- 선택 카드사에 등록 → 크레딧 부여
- 결제 시 크레딧 자동 차감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물리적 서류 제출은 최소화됩니다.
신청 일정과 마감기한
- 2024년 개업자: 7월 14일 ~ 11월 28일
- 2025년 개업자: 8월 1일 ~ 11월 28일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 및 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은 고정비 지출을 줄이고, 행정 간소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입니다. 공공요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한다면 반드시 신청을 권장합니다.
문의: 1533-0600 (전용 콜센터), 1533-0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